무고죄형량 칼럼

무고죄형량 칼럼에서는 신고일부터 공소시효 10년까지의 달력, 자수 감면과 자백 특칙의 차이, 법정형의 범위,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 신고·정정 날짜 나누기를 글마다 하나씩 짚습니다.

허위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 원래 사건과 무고 사건에서 각각 흐르는 기한을 조문 순서로 이어 붙인 글입니다.

이의신청 3개월, 항소 7일, 유예 기간과 시효 10년이 한 표로 모여 있어 내 사건 날짜를 옆에 적기 좋습니다.

무고에 끌어 쓰는 제153조와 모든 범죄에 쓰이는 제52조 제1항을 문언, 마감 시점, 털어놓는 상대, 효과의 네 칸으로 견줍니다.

반드시 줄여야 하는 규정과 줄일 수 있을 뿐인 규정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짚어 줍니다.

징역 10년⁠·⁠벌금 1천500만 원이라는 위쪽 끝과, 총칙에서 찾는 아래쪽 끝을 함께 그려 법정형의 폭을 보여 줍니다.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이라는 세 겹의 숫자를 구분해 형량 기사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게 돕습니다.

감면 특칙의 마감이 무고 재판이 아니라 원래 신고된 사건의 확정에 걸려 있다는 점을 판결⁠·약식명령⁠·징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마감이 지난 뒤에도 양형 사정과 작량감경으로 남는 길이 무엇인지 이어서 다룹니다.

유예를 따질 때 잣대가 되는 것은 조문의 상한이 아니라 법원이 내리려는 형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과에 따른 제외 사유와 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 판결 주문에서 유예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징역 상한 10년이 공소시효 10년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벌금 선택지나 감경 사유가 시효 계산을 바꾸지 않는 까닭을 풀어 씁니다.

시효의 출발점이 되는 접수일과, 공소 제기⁠·⁠국외 체류로 시효가 멈추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신고의 원문과 제출일, 나중에 덧붙이거나 바꾼 진술, 관련 사건의 현재 단계를 각각 다른 칸에 두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과나 취소 의사를 자백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확정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