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 형량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량 상담에서 먼저 오가는 질문은 의외로 "몇 년이 나오나요"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입니다. 무고죄형량은 절차 단계와 원래 사건의 진행 상태, 이전 이력에 따라 검토할 조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상담 전에 확인해 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째, 무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서류를 보면 단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 단계이고,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공소장이 송달되었다면 공판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뒤라면 항소 기간 7일(제358조)이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맡고 있으므로 연락을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만 보아도 단계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적용된 조문 칸을 눈여겨보세요. 무고 말고 다른 죄명이 함께 적혀 있다면 여러 죄를 묶어 형을 정하는 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서, 무고 한 건만 놓고 생각한 범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받은 서류는 봉투와 함께 날짜순으로 모으고, 서류마다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기한이 걸린 절차는 대부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둘째, 원래 신고된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무고의 자백⁠·⁠자수 감면 특칙은 허위로 신고했던 그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형법 제157조⁠·제153조). 그래서 상대가 받은 결정이나 판결, 징계 처분의 날짜와 그 뒤 불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사건이 징계 절차였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그 처분에 대해 다툼이 이어졌는지도 적어 두세요. 확인하지 못한 칸은 "모름"으로 비워 두고 짐작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 마감을 세는 방법은 신고한 사건의 확정과 특칙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셋째, 이전 처벌 이력

유예가 가능한지는 이전 이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쓸 수 없고(제59조 제1항),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한 죄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이전 판결이 있다면 죄명, 선고된 형, 확정일, 집행이 끝난 날을 한 줄씩 적어 가세요. 오래된 일은 기억이 흐릿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판결문이나 통지서로 날짜를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요건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문턱을 비교한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형을 정할 때 쓰일 자료

무고죄형량을 가르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모여 있으므로, 자료도 그 틀에 맞춰 나눠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잘못된 신고를 고쳐 말한 정정 진술서와 그 제출일, 상대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나 피해 회복을 시도한 영수증,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처럼 생활을 보여 주는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신고하게 된 경위가 담긴 당시의 대화는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거짓 신고 뒤 상대에게 사과하고, 상대가 조사에 출석하느라 들인 비용을 물어 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송금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물어볼 질문 목록

• 내 사건에 적용될 조문과 형의 범위는 무엇인가
• 감면 특칙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가, 형 면제까지 검토될 사정이 있는가
•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검토될 사정이 많은가
• 다른 사건과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가
• 지금의 이력으로 유예를 따져 볼 수 있는가

수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액수보다 맡기는 일의 범위, 예컨대 의견서 작성과 공판 출석이 들어가는지를 같은 잣대로 확인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중에는 적어 간 순서대로 답을 받아 적고, 답을 듣고 새로 생긴 질문은 옆에 따로 표시해 두면 다음 상담에서 이어 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