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질문 모음

다만 이 판결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예전에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쓰지 못합니다(제59조).

무고의 벌금 상한이 1천5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정해진 금액이 이 선 아래인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금액이 그보다 크면 유예 없이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간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 채워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명령의 종류와 시간 수를 먼저 확인하고 보호관찰소 안내에 맞춰 일정을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무고에 적힌 징역 10년이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 계산의 틀이 달라집니다. 출소일은 판결문보다 수형 기록에서 정확히 확인됩니다.

2018년 개정 뒤로 이 감경은 법원 재량이 되었기 때문에, 진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감정 결과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 감경을 거치면 징역은 형기가, 벌금은 다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이어서(제55조) 무고 징역의 위쪽 끝이 5년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나오는 피해자 표시를 적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공탁한 사실은 재판부가 범행 뒤 사정을 볼 때 함께 살펴봅니다.

무고 판결의 확정이 상대의 옛 판결을 다시 열 열쇠가 되는 셈이어서, 법원도 무고가 상대에게 남긴 결과의 크기를 무겁게 따지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같이 선고받았거나 노역장 유치까지 함께 명해졌다면 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 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는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징역 몇 개월과 유예 몇 년을 따로 읽어야 하고, 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첫날로 셉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유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