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사무소⁠·⁠오시는 길

무고죄형량 사건의 두 갈래 기관 — 앞선 신고를 받은 곳, 무고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관서, 기소와 재판을 맡는 서울남부 공소청·법원을 설명하고 사무소 주소를 함께 싣습니다.

두 사건, 두 갈래의 기관

무고 사건에는 늘 짝이 되는 앞선 사건이 있습니다. 허위라고 지목된 신고가 접수된 곳과, 그 신고를 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조사하는 곳이 따로 움직이므로 두 갈래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형의 범위를 정확히 셈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신고를 받은 곳

형법 제156조가 말하는 신고의 상대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입니다. 경찰관서에 낸 고소라면 그 사건은 경찰에서 공소청, 법원으로 이어지고, 공무원 비위를 이유로 낸 징계 요구라면 징계권을 가진 기관이 처분을 정합니다. 이 갈래의 끝, 곧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날이 무고 사건의 감면 특칙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경계가 됩니다. 감면 조문은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고 있어, 요건을 갖춘 자백이나 자수가 확인되면 법원은 그 효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 쪽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처분서의 확정일은 무고 사건 기록에도 옮겨 둡니다.

무고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관서

무고 혐의 역시 사법경찰관 손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앞선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사람이 무고로 고소했다면, 경찰은 그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안에 공소청으로 넘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라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어서 범죄피해자에 견줄 만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면, 불송치 통지를 받고 석 달이 지나기 전에 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그런 범죄의 대표로 무고를 꼽고 있습니다.

기소를 정하고 재판하는 곳

넘어온 무고 사건을 재판에 부칠지는 공소청 검사의 몫이며,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면 송치일로부터 석 달이 결정 기한입니다. 무고죄는 징역이면 10년까지, 벌금이면 1천500만원까지 정해져 있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셈합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없으니 1심은 원칙상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판사 한 사람이 맡고, 합의부로 가는 것은 합의부가 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관할을 찾는 방법

공소청법에 따라 지방공소청과 지청은 지방법원⁠·⁠지원마다 하나씩 대응해 놓이고, 맡는 구역도 그 법원과 같습니다. 앞선 사건과 무고 사건이 같은 법원에 걸리는지는 각각의 사건 장소로 따로 확인합니다. 영등포구 주사무소 기준으로는 서울남부 법원과 서울남부 공소청이 한 쌍입니다.

무고 사건으로 찾아갈 수 있는 지점은 이 밑에 있으며, 공식 누리집의 공개 목록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