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 신고 및 법정형.
기존 원문 확인 기록: 2026-09-25 · 전문 법률 검토 전
CHECK 01
법정형과 다른 사건의 선고를 나눕니다
조문에 정해진 범위와 개별 판결의 결과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사건번호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를 자신의 예상 형량으로 삼지 마세요.
CHECK 02
문제 된 신고 내용을 원문으로 준비합니다
신고 문서의 정확한 표현, 제출 시점, 첨부 자료와 이후 진술을 구분합니다. 결과에 관한 문서와 신고 당시의 자료를 나누어 상담에 제시하세요.
CHECK 03
감면 관련 질문은 조건과 함께 확인합니다
인터넷의 감면 설명을 본인에게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과 절차·시점에 관한 설명인지 기록하고 사건 문서를 바탕으로 적용 조건을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DOCUMENT CHECK
확인한 사실과 질문을 나누세요.
원본 문서, 날짜를 확인할 자료, 자료가 없는 부분을 별도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원본을 수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안내를 읽기 전에
이 안내로 사건 결과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상담을 위한 기록 정리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법령·권리·의무와 결과는 원문 및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