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공판을 청구합니다. 원래 사건이 징계 절차였다면 그 징계를 맡은 기관의 기록도 무고 사건에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무고는 법정형에 아래쪽 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 원래 사건이 재판까지 갔다면 그 사건을 맡았던 법원이 따로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원래 사건 법원에서 떼야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서류를 엉뚱한 곳에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공공기관을 향했다고 모두 무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위쪽 끝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고는 표에서 위쪽 끝이 가장 높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조문에 함께 걸리는지, 걸린다면 어떻게 묶이는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 때 정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표는 조문별 범위를 나란히 놓은 것일 뿐, 어떤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간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원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났다면 불송치 결정 통지서, 공소청에서 끝났다면 처분 결과 통지서, 법원까지 갔다면 판결서 사본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판결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원래 사건이 징계 절차였다면 징계 처분서나 그 절차의 결과 통지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들의 날짜는 자백⁠·⁠자수 특칙의 기한을 따질 때 출발 자료가 됩니다.

누명을 썼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용이나 손해를 물어 주었다면 이체 확인증과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원래 사건 기관에 정정 진술서를 냈다면 그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둡니다.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서류는 양형에서 사람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원래 사건 쪽 서류로 두 사건의 시간 관계를 먼저 보여 주고, 그다음 무고 사건 쪽에서 신고 뒤에 한 일을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늦게 마련되었다면 그 날짜가 원래 사건의 확정보다 앞인지 뒤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장에 반복하기보다 서류마다 무엇을 보여 주려는지 한 줄 설명을 붙이면 읽는 쪽이 빠르게 파악합니다.

직접 신고서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거짓 신고를 하게 했다면, 형법상 교사범으로서 실제로 신고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승낙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아예 거절했다면 음모나 예비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무고죄에는 예비⁠·⁠음모를 벌하는 조문이 따로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형의 크기와 직결되므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공무원이 무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반면 무고는 벌금형만으로 결격이 되는 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사람에게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선택되는지가 형량의 숫자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분상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썼던 사람이 형사 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배상명령은 법이 정한 범죄 목록에 묶여 있고, 무고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이 남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피고인 쪽에서 보면 형사 재판 중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양형과 배상 두 가지에 함께 걸리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