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 자백하면 언제까지 형이 줄어드나요?

무고죄형량에서 시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대목이 자백과 자수입니다. 형법은 무고를 한 사람이 일정한 시점 전에 스스로 털어놓으면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시점이 지나면 같은 고백이라도 법적인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그 기한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설명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

무고 조문 바로 뒤의 형법 제157조는 단 한 줄입니다. 앞서 위증에 대해 둔 제153조를 무고에도 쓴다는 내용입니다. 제153조는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를 무고에 옮겨 읽으면 기준이 되는 것은 무고 사건 자체가 아니라 허위로 신고했던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야 할 날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무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른 하나는 원래 신고된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입니다. 감면 기한을 정하는 것은 뒤의 것입니다. 두 사건의 날짜를 한 줄에 섞어 적으면 기한 판단이 흐려지므로, 처음부터 다른 줄에 나눠 적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제153조는 끝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맺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감경이든 면제든 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일반 규정(제52조 제1항)과 다릅니다.

감경을 택하면 제55조 제1항의 방법을 따릅니다. 징역이라면 형기를, 벌금이라면 다액을 각각 반으로 나누므로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750만 원이 됩니다. 면제를 택하면 유죄라는 판단은 남기되 형은 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 감경과 면제 가운데 무엇이 될지는 사건의 사정을 살펴 법원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신고 때문에 상대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원래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특칙이 검토되는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확정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

원래 사건이 재판으로 갔다면 판결이 선고된 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이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을 때 확정으로 이어집니다(제453조). 징계 절차였다면 징계 처분서의 날짜와 그 뒤 불복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이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로 끝나 재판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한을 어떻게 읽을지는 조문만으로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 그 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구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갖춰 상담에서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털어놓은 사실을 남기는 기록

특칙이 적용되려면 자백이나 자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기한 안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한 줄씩 남겨 두세요.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날짜, 서면을 냈다면 접수증과 사본, 법정에서 말했다면 그 기일을 적어 두는 식입니다. 그런 다음 이 날짜를 원래 사건의 확정일과 나란히 놓아 앞뒤를 대조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남는 길

원래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제153조의 특칙은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백이 무고죄형량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뒤의 정황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제53조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알렸다면 제52조 제1항의 임의적 감면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길들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규정이어서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양형 사정이 읽히는 방식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네 갈래를 정리한 문서에 담았습니다.

어느 경우든 감면을 바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거나, 상대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어야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