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상담 안내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것

• 두 사건의 이름표: 거짓 신고로 시작된 원래 사건과 무고 혐의 사건을 따로 적고, 각각의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지금 받은 마지막 문서의 이름을 옆에 붙입니다.
• 신고의 범위: 신고서나 고소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이 어느 문장인지, 사실대로 쓴 대목은 어디인지 표시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문제 삼으므로 문장 단위의 구분이 양형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바로잡은 기록: 신고를 철회하거나 진술을 고친 적이 있다면 날짜, 상대 기관, 방식(서면⁠·조서⁠·법정 진술)을 한 줄씩 적습니다.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었는지가 제153조 특칙의 적용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 이전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확정일과 집행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누범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 범위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져갈 자료

1. 원래 사건의 불송치 통지서,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징계 의결서 가운데 받은 것
2. 무고 사건의 출석요구 문자나 공소장, 약식명령서
3. 정정 진술서나 철회서의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
4.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과⁠·⁠합의 관련 문서
5. 이전 판결문 또는 범죄경력 관련 자료(본인이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만)

상담에서 묻는 차례

1. 원래 사건이 지금 확정 전인지, 확정되었다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
2. 지금까지의 정정이나 자백이 특칙의 자백⁠·⁠자수로 볼 수 있는 형식인지
3.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검토될 사정인지,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맞는지
4. 이전 판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서 제외되는지
5.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볼 정상 자료를 무엇으로 채울지
6. 다음 기한이 언제이고 그 전에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상담 자리에서 삼갈 것

형량을 낮추려고 기억과 다른 사실을 덧붙이거나, 원래 사건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새 문제를 만듭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적어 두고, 상담에서 들은 설명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다음 기한 판단에 씁니다.

상담을 마친 날 정리할 것

상담에서 원래 사건의 확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건의 담당 기관에 무엇을 물어 확인할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정상 자료로 쓰기로 한 문서는 누가 언제까지 모을지 칸을 나누고,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고지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을 달력 맨 위에 표시합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째 상담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들은 설명과 아직 남은 물음을 따로 정리해 두면 다음 만남이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