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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무고죄형량 확인한 공식 출처
무고죄형량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을 글 12편별 근거 조문으로 나눠 밝힙니다.
FIRM SOURCES
무고죄형량 — 대륜 공식 자료
LAWS
무고죄형량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법제38조·제42조·제45조·제51조·제55조·제152조·제153조·제156조 — 법정형의 상한, 벌금형이 나올 때, 자백·자수 감면 시점, 양형에서 보는 사정 외 7편형사소송법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제321조·제322조·제358조·제249조·제250조 — 벌금형이 나올 때, 자백·자수 감면 시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공소시효 10년 외 4편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존재와 구조만)양형에서 보는 사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무고죄형량 용어·절차법원조직법제81조의7 — 무고죄형량 용어·절차
BY DOCUMENT
무고죄형량 글별 근거 조문
- 법정형의 상한형법 제38조·제42조·제45조·제51조·제55조·제152조
- 벌금형이 나올 때형법 제41조·제45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55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 자백·자수 감면 시점형법 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153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제358조·제453조
- 양형에서 보는 사정형법 제42조·제45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6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존재와 구조만)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형법 제51조·제59조·제59조의2·제60조·제61조·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
- 공소시효 10년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3조
- 여러 죄가 겹칠 때형법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56조·제62조
- 형량 상담 준비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제153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 무고죄형량 달력, 신고일부터 공소시효 10년까지형법 제60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69조·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52조·제253조·제358조
- 무고죄형량과 자수 감면, 두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형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152조·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
- 무고죄형량 용어·절차형법 제156조·제157조·제153조·제152조·제52조·제55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448조·제45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무고죄형량 용어·절차형법 제153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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